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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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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판례 | 인천지법2021구합54082, 2022.08.26 국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|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20서8430, 2021.11.24 기각 일반적인 신탁의 종료와는 달리 신탁재산이 AAA에게 복귀하지 않고 AAA의 신탁사업에 대한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하도록 합의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AAA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... |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20중634, 2020.12.22 취소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한 201x.xx.xx. 현재 이 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로 확인되므로,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|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부가-1877, 2019.06.28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.1.1.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함 |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|
| 부가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부가-217, 2018.04.25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|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|
| 부가 | 판례 | 인천지법2013가합32273, 2014.03.28 국패 분양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수탁자의 소유이고 일단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매출 사업자의 소유이므로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, 위수탁 약정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것은 해당 약정에 위배된 것이 아님. |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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